결론적으로 재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는 8배나 더 많은 재산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인상률만 보면 돈을 많이 걷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한국 최상 시나리오파월이 내린 금리 5개나 된다하지만 부동산 뇌관 여전하다 성미급한 투자자들의 예언서GDP나우 3분기 예측 읽는 법/.
쉽게 말해 이제까지 국민은 정부가 말한 것보다 건보료를 2.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지난 1년 반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림 3〉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그림 3〉.이 같은 재정 누수액을 모두 합하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0%에 달하지만.
한편에선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체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에선 온갖 문제가 꼬이는 법이다.
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파탄 난 경우가 많았기에 재정 긴축은 IMF의 단골 요구사항이었다.
문 정부는 재정을 경제정책의 선봉에 세웠다.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이 됐던 169조원의 공적자금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한 것이었다.
